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에서 수험생들에게 마약 성분의 음료를 마시게 하는 등 청소년의 마약 범죄 피해가 늘자 검찰이 마약을 공급한 사범과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 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경우에는 구속 기소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한 것은 최근 청소년들이 다크 웹, SNS로 마약 거래 투약 방법을 배워 피자 한 판 값에 마약을 쉽게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검찰은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