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유튜버가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많이 났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이 먼저인 우리나라 법의 문제점을 한 번 보겠습니다.
부산돌려차기 사건의 개요
먼저 사건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산돌려차기 사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 따라온 한 남성이 뒤에서 발차기로 여성의 후두부를 가격 후, 쓰러진 여성을 몇 차례 더 발로 가격하여 실신 상태로 만든 사건입니다.
또한, 이 남성은 기절한 여성을 CCTV가 없는 곳으로 데려간 후 약 8분 뒤에 도주하였다 합니다.
이 8분 동안 무슨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주세요.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 나무위키 (namu.wiki)
이 사건이 일어난 뒤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주길 원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피해자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공개를 해야하는거 아니냐는 게 대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다음은 신상공개를 했다는 JTBC의 뉴스 보도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얼굴·이름 공개한 유튜버 논란 | JTBC 뉴스
신상정보공개요건
신상 정보 공개를 하기 위해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란 2010년 4월에 신설된 규정을 근거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 나이, 이름 등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각 지방 경찰청 소속의 심의위원회입니다.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면 비록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심의를 거쳐 신상 공개 가능하다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현재 우리나라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주세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 나무위키 (namu.wiki)
